[속보] 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서도 이겼다… 이번엔 달라질까?

 

[목차]

1. 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서 승소
2. 법원 판결의 핵심 논리와 쟁점
3. 과거 병역 기피 논란과 대중 정서
4. 정부의 입장과 향후 절차
5. 유승준 입국 가능성에 대한 전망

 

1. 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서 승소

2025년 8월 28일,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또 한 번 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번은 세 번째 비자 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은 LA 총영사관과 법무부의 비자 발급 거부 조치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승준 측은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한국 입국을 시도해 왔으며, 이번 판결은 그 노력의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 병역 기피 논란으로 인해 2002년 입국이 금지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법적 투쟁을 해왔습니다. 세 번째 비자 소송까지 가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고, 대중의 정서 역시 여전히 냉랭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유 씨의 입국이 국가 안보나 질서 유지에 해를 끼칠 위험이 없으며, 입국 거부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헌법상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2. 법원 판결의 핵심 논리와 쟁점

이번 비자 승소의 핵심 쟁점은 "공익과 개인의 권리 사이의 균형"이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승준 씨가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청구 소송에서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특히 비례원칙 위반을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의 입국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외교관계에 현저한 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고, 기존의 입국 거부 조치가 공익 보호라는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정당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입국 제한이 더 이상 지속되어야 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3. 과거 병역 기피 논란과 대중 정서

유승준의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의 입국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의 병역에 대한 인식과 법적 평등 문제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을 면제받은 이후 한국 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 병역 기피라는 낙인은 그의 커리어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고, 대중은 여전히 그를 향한 불신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여전히 "입국 반대" 의견이 다수를 이루며,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도 그의 입국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인 판단을 넘어서는, 국민 감정의 문제로 확대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4. 정부의 입장과 향후 절차

이번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이 당장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법무부는 입국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과거 '입국 금지 결정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유 씨의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결정이 처분성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자 승소 판결은 단지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의미일 뿐, 곧바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무부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비자 발급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최종 판단은 여전히 정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대중 정서를 고려해 다시 행정적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비자를 발급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양측의 법리적 공방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5. 유승준 입국 가능성에 대한 전망

세 번째 비자 소송 승소로 유승준은 다시 한 번 입국의 가능성을 열었지만, 실제 한국 땅을 밟게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비자 발급이라는 첫 관문은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지만, 이후 절차와 정부의 대응이 핵심입니다.

대중의 반감이 여전히 크고, 병역이라는 민감한 이슈가 결부되어 있는 만큼, 그의 입국은 단순한 개인의 귀환이 아닌 사회적 이슈로 계속 부각될 것입니다. 향후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유승준 본인이 국민 앞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번 판결은 한 개인의 법적 권리와 국민 정서 사이의 충돌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맺음말

유승준의 비자 소송은 단순한 출입국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정의, 병역 의무, 그리고 사법 판단의 독립성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법원은 그의 권리를 인정했지만, 국민은 여전히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승준이 어떤 메시지와 태도로 한국 사회에 다시 다가갈지, 그 진정성 여부가 입국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