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예계는 다시 한번 약물 논란에 휘말렸다. 그 중심에는 글로벌 K-POP 스타이자 ‘강남스타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있다. 경찰은 싸이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수사 중으로 밝혀졌다.
문제가 된 약물은 대표적인 불면증 치료제인 ‘스틸녹스’와 불안장애 치료제인 ‘자낙스’다. 이 두 약물 모두 의존성과 중독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2021년부터는 비대면 진료 시 처방이 금지된 약물이다. 하지만 싸이는 2022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 약을 직접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채 처방받았고, 이를 소속사의 매니저가 대리 수령한 정황이 포착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향정신성의약품은 정신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로, 주로 불안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치료에 사용된다. 대표적인 예로 자낙스(알프라졸람), 스틸녹스(졸피뎀) 등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약물들이 환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도 하지만, 반복 복용 시 심각한 의존성과 금단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비대면 진료 시 해당 약물의 처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은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싸이, 비대면 처방과 대리 수령 정황
경찰 수사에 따르면 싸이는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수차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매니저가 병원을 대신 방문해 약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행 의료법상 ‘비대면 진료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금지 조항’과 ‘본인 외 수령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해석된다.
싸이 측은 공식 입장에서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와 처방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번 건도 이전부터 이어진 관행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의료기관과의 공모 가능성까지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싸이와 함께 처방을 담당한 대학병원 교수 A씨 또한 입건된 상태이며, 이들이 처방 및 수령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공모했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의 허점, 그리고 시스템의 위험성
이번 사건은 단순히 연예인의 약물 논란으로 그치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비대면 진료 시스템의 허점에 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 진료는 편의성과 효율성 덕분에 많은 환자들이 이용했지만, 동시에 약물 오남용과 불법 처방의 창구가 되는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향정신성의약품과 같은 고위험군 약물의 경우 철저한 관리와 통제가 필수다. 그러나 일부 병원이나 의료진은 상업적 목적이나 유명인 특혜 등의 이유로 이를 무시한 채 처방을 내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대리 처방과 대리 수령, 어디까지 허용되나?
의료법상 ‘대리 처방’은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과 같이 중독 위험이 높은 약물의 경우, 환자 본인의 증상에 따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와의 대면 진료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약물의 수령 역시 환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가족이 대신 수령할 경우에는 위임장 등 명확한 증빙 서류가 요구된다. 매니저와 같은 타인에게 수령을 맡긴 행위는 위법의 소지가 크다.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실태, 개선 시급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건당국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유통 및 처방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예고했다. 특히 연예인, 유명인 등 특수 계층에 대한 약물 남용 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미 많은 의료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후 무분별해진 비대면 진료 환경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및 감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